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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9 보도자료]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
등록일 2019-02-20
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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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연구원,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토론회 개최 
 
- 천정배 연구원장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
“공정시장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 정대영 소장
“소득불평등과 부동산 문제가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
“경제민주화나 포용, 혁신같이 모호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이어야”

19일,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비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좌현 의원(19대 국회의원)의 사회로 △정대영 소장(송현경제연구소)이 발제자로 △ 남충현 연구위원(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성재민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 △ 표한형 연구위원(중소기업연구원) △ 서준렬 이사장(한국공유경제진흥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대영 소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정책 대안 그리고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발표하며,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로 인한 ‘소득 불평등’과 비싼 집값과 집세 등 ‘부동산 문제’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 진단했다.

정 소장은 “이 두 가지가 직간접으로 괜찮은 일자리 부족과 저성장 등 한국경제 어려움의 뿌리이며, 사회의 신뢰구조와 국민의 정직성을 훼손하여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세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은 아주 기발하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미국 유럽 등 앞서간 나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찾아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나 포용, 혁신이나 창조와 같이 모호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덟 개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1.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과 국책은행의 고위 임원의 보수를 현재의 절반 정도로 낮추고, 절감된 예산으로 9급 공무원 공기업 신입직원의 채용을 확대

2. 공무원보다 먼저 의사 수를 OECD 평균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

3.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지방은행 등 소형 금융기관의 신규 설립을 단계적으로 확대

4. 5급 공채 폐지와 9급 채용 대폭 확대, 7급 공채는 전문직 중심으로 전환, 신규 채용 공무원의 직무급 도입 등 관료제와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혁

5. 고액 연봉 정규교수의 명예퇴직과 새로운 보수체계의 정규교수 대폭 증원

6. 척주교정 의사, 발 치료사, 독립금융상담사, 스포츠 재활 의사, 탐정, 로비스트 등 한국에 없는 직업의 창출

7. 공기업과 금융기관의 감사, 각종 협회의 임원, 정부 위원회 위원, 대기업 사외이사 등에 대한 관료의 낙하산 금지, 교수의 겸직 엄격 제한

8.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정상과세와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 등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과도한 특혜 축소,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 등 세제 개혁

정대영 소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면 사회의 신뢰수준 제고, 소상공인의 과당경쟁 완화, 뛰어난 인재의 기업부문 유입 확대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혁신과 활력 강화도 이루어질 것”이라 말하며, “현재와 같이 기득권층에 대한 특혜 축소 없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 늘리면,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언젠가 국민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에 도달할 것”이라 진단했다.

천정배 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현재의 경제 부진, 민생고의 악화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이라 말하며,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제력 집중 등 재벌체제의 문제야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경제의 혁신과 도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강조했다.

천 원장은“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은 공정시장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과 도약을 모색할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경제의 성장은 둔화됐고,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위험 역시 산재해 있다”며 “근본적으로 한국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핵심산업을 선정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지식집약적, 기술집약적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하며, 자본의 효율적 분배 또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한 “1960년대 성장시대 논리에서 벗어나 변화한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내·외적 어려움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의 새 비전을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부좌현 의원은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요즘 시대를 뉴 노멀(New Normal) 시대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수축사회로 분석하기도 한다”며 “이렇듯 과거의 표준으로는 미래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성장을 멈추고 구조적인 변동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가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는 대안과 비전이 무엇인지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양미강 최고위원,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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