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6 보도자료]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새로운 추세와 대책 > 보도자료

민주평화연구원,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새로운 추세와 대책』토론회 개최 
 
- 천정배 연구원장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정치개혁”
“정치적 승자독식 구조를 해결해 사회적 양극화와 심화되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해야”

- 장병완 원내대표
“불평등의 문제가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심각”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도전 요소로 이 문제를 다뤄야”

26일, 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의 새로운 추세와 대책’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부좌현 전 의원 (19대 국회의원)의 사회로 △ 신광영 교수 (중앙대 사회학과) △ 김윤태 교수 (고려대 공공정책대학)가 발제자로 △ 이봉현 연구위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김태완 단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 △ 김동식 센터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연구센터)이 토론자로 나섰다.

신광영 교수는 ‘세계불평등 보고서 2018 : 불평등 문제 인식의 새로운 흐름’이란 발제에서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상당 부분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여, 파국적인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최신의 그리고 정확한 세계 불평등 자료를 대중에게 소개하여, 불평등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 목적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이 증가 추세이며, 사회제도와 정책에 의해서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나라는 부자가 되었지만, 정부는 가난해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순 국가 자산은 마이너스”라 말하며, “이것은 불평등을 완화할 정부의 정책적 역량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연구자들이 제시한 글로벌 수준에서의 불평등 심화 대응정책으로 △ 누진세 강화 △ 금융자산 도피처 방지를 위한 금융자산 등록제 공유 △ 최저임금제 강화, △ 하위 소득계층을 위한 교육개혁 △ 기업 거버넌스에 노동자 참여를 제안했다.

신 교수는 또한“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러한 방안들은 정책패키지로 제시되어야 하며, 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불평등과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정치권에서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태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특징과 해법 :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하는 원인을 구조적 관점과 정치경제학적 관점으로 구분했다.

그는 “구조적 관점은 세계화와 기술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가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보며, 정치경제학적 관점은 정부의 감세 정책, 노동조합의 약화, 소선거구제와 대통령제와 같은 행위자 차원과 정치 체제와 복지 체제 등 사회정치적 제도가 불평등을 증가시켰다고 보는 것”이라 말하며, “이는 단지 한국 사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선진 산업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분배의 정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세 가지 원칙 강조했다.

그는 “단편적 정책 수단이 아니라 △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담은 제도 개혁을 추구해야 하며, 일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 또한 불평등 완화를 위한 △ 사회적 협의와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독점화되고 비대해진 시장권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은 국민 대중의 사회적 시민권을 훼손하고 있다”며, “불평등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말했다.

천 원장은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과제는 정치개혁”이라며,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 구조와 양극화를 뒷받침하고 있는 정치적 승자독식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결할 수도 없고 심화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은 양극화와 불평등이 특히 심한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며, “전체 불평등의 3할은 소득 불평등이고, 땅, 집,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7할이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과 함께 자산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려면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오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이 모두 해소되어,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어느 사회나 있기 마련이지만 세계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그 추세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심각한 것”이라 말하며 “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도전 요소로 이 문제를 생각하고 다루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단순히 정책의 선택이 이념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실전 시각에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설계를 정확히 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며,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는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부좌현 전 의원은 “각종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들을 민감하고 무겁게 바라보아야 하며,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 안전망 등 복지국가 기반 구축의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계층, 젠더 갈등 등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사회 불평등과 갈등 문제를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불평등 논의 수준을 끌어올려,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듣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양미강 최고위원, 유성엽 최고위원,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수석대변인 등 50여 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